SBS Biz

[앵커]

우리 통상과 안보를 둘러싼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에 한국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이미 우리 정부는 여러 번 반려해 왔는데 올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압박이 변수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세 번째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달라는 건데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협의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8월까지로 유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도 어제(16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두 번째 시도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를 원하는 건 자사의 서비스를 더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m 거리가 지도에 1cm로 표현되는 고정밀 지도는 골목길이나 건물 단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이나 드론, 증강현실 등 차세대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손에 넣는 겁니다.

문제는 정밀한 국토 정보가 외국 회사로 빠져나가는 거라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을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그간 반출에 신중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고정밀 지도) 이게 자꾸 필요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해결이 돼야만 상호 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죠.)]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 각각 오는 8월 11일과 9월 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