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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핵심인데요. 최대한 빨리 주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여서 전 국민에게 뿌리고 취약계층은 더 얹어주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죠. 소비쿠폰을 이렇게 뿌려도 되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새 정부 첫 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최종 입장을 조율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쿠폰을 나눠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전시나 금융위기도 아닌데 꼭 소비쿠폰을 나눠줘야 할까요? 

Q.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주는 돈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쪽이죠.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기 위해 전 국민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소득 상위 10% 10만 원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차등 지급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등 지급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도 적지 않겠죠?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추경에도 4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되는지? 



Q. 소비쿠폰을 나눠주면 실질적인 소비증대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국가가 특정 사업에 직접 지출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효과가 높은가요? 

Q.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덜 걷히면 덜 써야 하는데 쓰는 돈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죠. 2차 추경에 세입 경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세입 경정은 어떤 때 하는지,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Q.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GDP대비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건전재정 기조는 무너지게 될까요? 

Q. 한국은행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도 더 늘어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덩달아 오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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