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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반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은이 오늘(17일) 공개한 '2025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건설경기·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등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 주택거래가 줄었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 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대기수요도 상당해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는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4∼5월 중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점차 둔화되겠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다소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2분기 중 상당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계 부채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완화 추세에 따른 주택가격의 흐름을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고,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2∼3월 중 급증한 서울 주택거래 영향으로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금융여건 완화,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