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로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24만 9천여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된 영향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평가할 때 건보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