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차 추경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는 대로, 추경안부터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자]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의 예산이 제외된 규모입니다.

핵심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입니다.

막판 쟁점은 전 국민에게 줄지 취약계층에만 줄 지, 지급 대상일 텐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동행기자단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대통령 취임 후 추경안이 논의를 거치면서 '차등 지원'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취약 계층에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추경에 앞서 일단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위한 조치도 내놨군요?

[기자]

중동사태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휘발윳값이 1리터에 평균 1700원을 넘겼는데요.

물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이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이 16번째 연장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어제(16일) 오후 주요 은행들을 긴급 소집했는데, 추가 규제는 없었나요?

[기자]

일단은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처럼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려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월별·분기별 관리를 지금부터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특히 투기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고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린 은행들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