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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지원' '선별·차등지원'…일단 섞는 게"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6.17 04:11
수정2025.06.17 07:21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추경 편성(에 따른 민생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 정책이냐 소득 지원 정책이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진작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층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섞어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재정 당국의 안을 살펴보고 당정 협의 과정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엔..."청문회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을 향한 의혹 제기에는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역시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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