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부양 의지를 밝히며 최근 배당 활성화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중심으로 한 배당소득세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간담회) :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그쳤는데, 선진국은 물론 인도,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배당소득에 매기는 높은 세율이 저배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차등 세율을 적용해 배당 유인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배당에 대해서 소극적인 계층이 대기업의 대주주들이고 배당을 확대하게 되면 수백억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최고 세율로 과세하게 되거든요. 50%에 가까운 세율로 배당 과세가 이뤄지니까 배당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겁니다.] 

기획재정부도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되도록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고소득 주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컸던 만큼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