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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상법 개정해도 주요 계열사 지원 별다른 변화 없을 것"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6.16 17:11
수정2025.06.16 17:17

[한국기업평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한국기업평가는 오늘(16일) 상법이 개정돼도 중요도 높은 계열사 지원 가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경무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일각에서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소액주주의 반발로 인해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에 반영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이 계열 지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계열 지원 의사 결정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회적인 방식의 계열사 지원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명백하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를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약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 내 중요도와 계열과의 통합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 지원 의지가 높게 유지돼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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