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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태안화력 사고, 속도감 있게 수사"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16 15:55
수정2025.06.16 16:17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 5월 30건에서 올해 5월 28건으로 6.7% 줄었지만, 용광 등 19개사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등에선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SPC에서 유사한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본부와 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를 앞두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노동현장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가 최소한 '4대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산업 현장에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이 뿌리 내려 일터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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