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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대신…15만~50만원 차등 '가닥'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6.16 14:48
수정2025.06.16 16:32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또 최소 20조원 규모로 짜여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인데요.

주요 이슈 짚어볼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박규준 기자, 첫 번째 키워드가 국정기획위원회군요?



[기자]

오늘(16일) 오전에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참모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고 그 아래 분과는 기획, 경제 1·2, 사회 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모두 7개입니다.

분과별 위원까지 모두 합하면 인원이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17일)부터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직접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정부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본격 가동됩니다.

[앵커]

'공포의 경영평가' 이건 뭔가요?

[기자]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경영 성적표가 이번 주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합니다.

공공기관 경평평가는 전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 성과 등을 평가해서 '탁월' S등급부터 '아주 미흡' E등급까지 6단계로 등급을 매기는데요.

소위 낙제점 평가가 D등급 '미흡'과 E등급 아주 미흡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초 긴장 상태인 건 이 평가 결과가 연말 성과급이나 조직예산, 기관장 연임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D, E등급을 받으면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경상 경비도 최대 1% 삭감됩니다.

23년도 경평 결과에선 가스공사, 코레일 등 11곳이 D등급을 받았고,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 추경 소식이군요?

{기자]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추경 예산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알려집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차등 지급할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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