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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첫 회의… 조직개편·조세개혁 TF 꾸린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6 14:02
수정2025.06.16 14:2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조세개혁 등을 실시할 태스크포스(TF)를 내놓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원칙과 향후 국정 관련 의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 선진국다운 가치관, 인권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적인 최대한 지원, 이 세 가지가 우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을 위한 재정 계획도 재추계를 해야 하고, 공약에 따른 법안 정리도 해야 하며, 5년 동안 로드맵도 작성해야 한다"며 "지난 18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구조개혁이 따라가지 못한 경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개편은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국정과제 우선순위 재정립과 정부조직 개편 방안 수립을 꼽혔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조세개혁 TF(태스크포스)도 별도로 운영되고, 위원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해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TF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5~6개 구성할 예정"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다뤄야할 주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제들을 TF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회의체를 가동합니다. 이튿날인 내일모레(18일)부터 사흘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다음 주부터 분과별 위원회 활동이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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