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시 꺼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대출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관한 SBS biz의 질문에 "고가주택 대출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출금지를 통해서라도 가수요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가주택 대출금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바 있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도 있었던 정책 아닌가요?

[기자]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TF 회의를 가졌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이번에는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