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며,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하고, 전문가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해 해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방향과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분산·재배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대도약 뒷받침하는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유 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 등이 그 내용입니 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과 성장 ,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이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여식 행사 이후에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 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하는 1차 전체회의도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