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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심리와 전월대비 가격상승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기에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우석 금융통화연구실 조사역,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 이재원 원장은 오늘(15일) 내놓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매달 자체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5월 111까지 상승했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변동폭이 크고, 한번 형성된 기대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기대심리가 실제 가격 상승률을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기대심리는 주택가격 자체의 과거 흐름보다 산업생산, 주가, 금리, 착공 등 거시경제나 정책여건 전반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실질 가계대출 증가폭은 산업생산 증가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도한 차입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한은이 통화완화 기조에 돌입한 만큼 집값이 큰 폭 오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 제언입니다.

연구진은 "기대심리가 과열되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리가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비이성적으로 과열될 경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추가 상승 기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