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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66%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 '올해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5일) 1천1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6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1만30원인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전체의 72.6%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10명 미만 기업의 73%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작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을 넘어 인상될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45.8%가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를 선택했습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해 6.8%에서 23.2%로 높아졌습니다.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1순위로 꼽았고 31.8%는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38.8%, 종사자 1∼9명 기업의 37.2%가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요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