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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은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합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해,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처분가능소득은 1천356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2천37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로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라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204.4%) 등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비·내수 회복,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는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