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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해온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첫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외원조 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공영방송공사(CPB)에 대한 예산 94억 달러(약 12조8천억원)를 삭감하는 이른바 '예산삭감 패키지' 법안을 표결한 결과, 공화당 주도 아래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삭감되는 예산 94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USAID 사업입니다. 또 공영라디오 MPR과 공영TV PBS에 자금을 지원하는 CPB의 2년 치 예산에 해당하는 11억 달러가 삭감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행정부가 이미 확정된 예산안 중 특정 분야의 삭감을 요청하면 의회는 4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전체 100명의 의원 가운데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안과 달리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으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7월에 처리한 뒤 이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하원 문턱을 넘은 예산삭감 법안입니다. USAID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가 가장 먼저 추진한 구조조정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USAID와 공영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며 예산 삭감을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하원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낭비적인 외국 원조, 급진적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그린 뉴 스캠(전임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사기'라고 비판하는 용어), 극도로 편향된 NPR고 PBS를 지원하는 CPB 등을 위해 사용된 94억 달러를 공식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은 NPR 예산 삭감을 약속해왔지만,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했다"며 "NPR과 PBS는 급진좌파의 재앙이며, 공화당에 1천%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