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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참여하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직을 정면 비판하며,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12일)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토론 발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단 2번 했을 뿐이며, 그마저도 아침 밥을 먹는 조찬 자리였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 당시 시장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금융위에서 '기다려보자'는 답만 받아 실제 대응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감독 집행의 이층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가 정말 엉망이었다"며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제 숙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금융위 출신 현 금융지주 회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렇지, 금융위 고위직을 하고 민간 금융사로 또 가는 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금융정책·감독 권한을 모두 쥔 금융위가 '관치금융'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고, 2023년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범위 확대와 검사기능 부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김 교수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하마평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국회 기재위, 정무위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총 11명 중 1명으로 선정됐음이 알려졌습니다.

김은경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해야…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운영"
김 교수는 금융위의 '정책-감독' 일원화 구조가 관치금융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간 금융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금융위 출신 아니냐"면서 "옷 벗고 나가는데 왜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가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토론문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 기능과 산업정책 기능을 통합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해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부동산 대출 폭증 등이 반복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 했습니다.

이어 감독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두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건전성 감독기구)과 금융소비자보호원(시장행위 감독기구)을 각각 분리·독립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 했습니다.

그는 "금감위는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두고 감독정책을 조정하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위 산하에 두는 '소봉형'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구조는 결코 이상론이 아니다"며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도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감독기관을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시켜 책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