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신용대출도 탕감?…빚 전수조사 나섰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12 17:45
수정2025.06.12 18:05
[앵커]
길어지는 소비불황에 음식과 숙박업종의 대출은 급증했습니다.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특단의 코로나 빚탕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이 개인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1분기 말 기준 음식·숙박업종의 대출잔액은 90조 4천억 원.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지난 2020년 1분기 대비 3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7년 동안 늘었던 양만큼이 5년도 채 안 돼 또 같은 만큼 불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이어진 매출절벽을 오롯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 빚탕감을 강조한 배경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차 TV 대선토론 중) :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최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개인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대출을 사업 운영에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정책대출 채무액은 약 50조 원.
신용대출까지 포함될 경우, 채무조정 대상은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선, 코로나 피해 차주의 개인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쓴 이들까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시중은행 운전자금(용) 신용대출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만약 적절치 않은 자금 조달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제한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에 개인 채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길어지는 소비불황에 음식과 숙박업종의 대출은 급증했습니다.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특단의 코로나 빚탕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이 개인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1분기 말 기준 음식·숙박업종의 대출잔액은 90조 4천억 원.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지난 2020년 1분기 대비 3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7년 동안 늘었던 양만큼이 5년도 채 안 돼 또 같은 만큼 불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이어진 매출절벽을 오롯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 빚탕감을 강조한 배경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차 TV 대선토론 중) :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최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개인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대출을 사업 운영에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정책대출 채무액은 약 50조 원.
신용대출까지 포함될 경우, 채무조정 대상은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선, 코로나 피해 차주의 개인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쓴 이들까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시중은행 운전자금(용) 신용대출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만약 적절치 않은 자금 조달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제한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에 개인 채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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