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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12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최초 발의한 바 있는데, 5년 만에 다시 발의에 나선 것입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2020년 용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최초 발의했던 당시 "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지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측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삼진 않았지만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법안 추진에 동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보다는 연령이나 자역,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여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의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합니다. 

또,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론화의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한편, '기본소득 공론화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등 13명의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