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3년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게임최적화 기능인 GOS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해서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자세한 판결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오늘(12일) 오전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앱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OS는 사양 높은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이전 모델들과는 달리 갤럭시 S22부터는 회사가 기기 발열 관리 등을 이유로 GOS 우회 앱을 막아버리면서 소비자 공분을 샀고, 소비자들은 결국 회사가 GOS 의무 탑재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우선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GOS 작동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도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회사 측이 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GOS 의무탑재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GOS가 적용된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이번 소송참여자 중에는 GOS 무조건 작동이 도입되기 이전에 기기를 구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측의 항소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선 법적 리스크를 덜게 됐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