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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올해도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동결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역대급 내수 침체 속에서 고물가도 계속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 상황이라 쉽사리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인데요. 그럼 매번 을과 을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최저임금 갈등,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지낸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Q. 노동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14.7% 올린 시간당 1만 1천500원인데요. 지난해 27.8%를 높인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던 것 비교해면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사용자 측에서는 소상공인의 올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 버는 사장님, 인건비 부담 때문일까요?

Q. 경총 조사에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276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소상공인 70%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신규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각지대를 키우거나 고용시장 위축이란 부작용을 낳는 걸까요?

Q.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인상 여부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는 확대 적용이었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은 반대를 했는데요. 결국,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먼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법적으로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까?



Q.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Q.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격론이 오갔지만, 결국 무산됐고 올해에 또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올해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Q. 노동계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란 프레임은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도 주장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그사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언급될 때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또다시 창업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재취업할 자리는 있을까?

Q.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축소·폐지됐는데요. 이걸 다시 부활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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