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엔 패가망신할 것이라 경고하며, 대대적인 개선책을 예고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는데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강조된 점은 불공정거래 근절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형벌론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 등 가능한 총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시사했고요.

관련한 조기 적발 시스템과 인력 확충 방안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을 낮추는 여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배당소득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 결과,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겠단 구상입니다.

[앵커]

신임 기재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속도전을 시사했죠?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임기근 2차관이 어제 기자실을 방문했는데요.

임기근 차관은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 효과를 따져 '알뜰한' 사업을 추리겠단 점도 강조했는데요.

재정지출 효율과 정책 효과 사이 적정선을 찾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업 목적으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가 꼽혔습니다.

또, "경제가 유례없이 어렵다"며 "경제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변화 등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기업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해킹 사태를 맞은 예스 24가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게 됐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인터넷서점 예스 24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스 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뒤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방식의 일종인데요.

현재 예스 24 모든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