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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중국 기관과 협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 당국의 대중(對中)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하버드대의 대중 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한 조사 개시를 재무부에 권고했다고 현지시간 11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과 관련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세계은행, 중국 국가의료보장국과 공동으로 매년 건강보험 재무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성격의 콘퍼런스를 열어왔는데, 이 프로그램에 지난 2020년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제재를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XPCC는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독특한 형태의 준군사기구로, 신장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해 195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으로 XPCC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버드대의 제재 위반 의혹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관련 리스크를 진단해주는 정보업체 스트래티지리스크가 지난 4월 28일 보고서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보수 성향 매체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이 지난달 15일 스트래티지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루비오 장관 및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조사 착수를 촉구했고, 이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하버드대에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면서 그 배경 중 하나로 XPCC 소속 인사들을 상대로 연수 프로그램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내 제재를 담당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루비오 장관의 권고로 제재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와 같은 미약한 조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론에 따라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내국인 및 미국 내 단체를 겨냥해 제재 위반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와 입학·채용 과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가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자 '괘씸죄'를 물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 차단, 보조금 회수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은 물론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런 조치를 철회하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측은 다음 달 12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