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마포구 아파트값 급등하자…오세훈 "토허제 쓸수도"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11 17:52
수정2025.06.12 08:04

[앵커]
지난 3월 서울시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강남과 용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 상승세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평가됐던 지역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성동구 등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4월 19억 5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한데 이어 한 달 만에 19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로 또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로 지정한 이후 마포구와 성동구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시장상황이 비상상황이면 (토허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기습적인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구단위로 전체 아파트를 토허제로 묶었는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한 나홀로 아파트는 전용 34㎡의 공시가격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한데, 5층 높이로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허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100억이 넘는 한남더힐 일부 동은 최고층이 3층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 억제를 이유로 구 단위로 통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지난 4년 동안 토허제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는 속출했잖아요. 토허제가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규제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9월까지 강남과 용산에 대한 토허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한 핀셋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강남과 용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 상승세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평가됐던 지역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성동구 등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4월 19억 5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한데 이어 한 달 만에 19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로 또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로 지정한 이후 마포구와 성동구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시장상황이 비상상황이면 (토허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기습적인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구단위로 전체 아파트를 토허제로 묶었는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한 나홀로 아파트는 전용 34㎡의 공시가격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한데, 5층 높이로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허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100억이 넘는 한남더힐 일부 동은 최고층이 3층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 억제를 이유로 구 단위로 통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지난 4년 동안 토허제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는 속출했잖아요. 토허제가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규제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9월까지 강남과 용산에 대한 토허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한 핀셋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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