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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국 주식시장 너무 불공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6.11 14:40
수정2025.06.11 15:35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5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요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시장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라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인색한 배당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생각할 정도가 아니냐"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그동안 공약했던 상법개정안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1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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