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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예산통 등 차관인사 단행…20조원대 추경 속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1 05:50
수정2025.06.11 06:46

[앵커]

정부가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급한 대로 차관 인사부터 단행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11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을 차관에 앉혔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했는데요.

1 차관에 '정책통'인 이형일 통계청장이, 2 차관엔 '예산통'인 임기근 조달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형일 차관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외환위기 대응 경험이 있단 점도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예산편성뿐 아니라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춰 예산전문가란 평가를 듣습니다.

내수 경기회복이 시급하단 판단에서 차관 인사부터 급히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0조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될 전망인데요.

이달 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어제(10일) 브리핑)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에 부처 내 문신학 대변인을, 관세 협상 최전선에 서는 통상교섭본부장엔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는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앉혔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진단도 나왔죠?

[기자]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30년간 잠재성장률이 6%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하락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은은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력 향상 등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형 OTT 탄생이 예고됐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는데요.

각각 이용자 점유율 2위와 4위 기업입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 기존 요금 수준은 유지해야 한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서비스 출범 후 구독을 해지했더라도 한 달 이내에 재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줄며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 뒤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지웅배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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