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친화적인 정책과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계는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지금의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4.5% 임금 인상에 노사가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회사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취하하라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지만 한화오션은 배임 여지가 있다며 취하하지 않은 채 소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조선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한화오션을 향한 소송 취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노조에 파업 피해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지도 확고합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사용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근로자들은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커지니까 상당히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당초 오는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재계는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해 경영계의 설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