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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분기 성장률이 두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은행의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다섯 차례 역성장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대 한 차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의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확대되면서 역성장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역성장 발생 확률는 2014년 평균 4.6%에서 지난해 13.8%로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분기 성장률 평균이 0.2~0.3%로 크게 낮아진 일본 등 국가를 보면 역성장 빈도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경우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경제 충격에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수출입 비중이 높을 경우 대외충격 발생 시 무역경로 등을 통해 경기의 진폭이 더 커진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고 역성장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간 韓 잠재성장률 6%p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주요국 대비 특히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오늘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6%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일본 약 2%포인트, 미국 약 1%포인트 등 해당 기간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유독 큽니다.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해 잠재성장률 변화 폭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약 1.5%포인트 낮아진 반면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하락 폭이 작았고, 특히 네덜란드와 미국 등은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통상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는 특히 빠른 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주요국들 대비 빠르게 저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개선 정체 이외에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