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고 반복 방지'…노동부, 전국 화력발전 감독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0 16:24
수정2025.06.10 16:34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오후 멈춰있다. (태안=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오늘(10일) 개시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돌입했다.
태안발전본부 등에는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을 투입해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진행한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및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살펴보고, 노동관계법 전반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을 포함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1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기획 감독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반복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합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는 데 더해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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