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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를 한다며 비판을 받은 은행들에도 변화가 생겼고,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10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강인수 교수 모셨습니다. 



Q. 그간 시중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해온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서민들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을 들어왔던 건가요? 

- 5월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2.5%로 인하 
-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 '이자 장사' 비판에도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 KB국민 비대면 주담대 금리 하단 연 3.87%로↑
- 우리銀·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소폭 인상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연 2.73%
- 주요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연 3%대
- 은행 '배짱영업'에 서민 부담↑…국가 재정에도 영향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 낮추기 나서
- 은행권 예금금리,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 이자가 기준금리 못 미치는 정기예금 상품 속출 
- 신한·하나銀, 대출 만기 늘라고 한도까지 확대
- 은행권 "기준·시장금리↓…예금금리 인하 불가피"

Q. 은행들은 그간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올리며 버텨왔는데요. 5월 금통위 이후 예금금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 5월 한은 금통위 이후 은행권 예금금리에 변화?
- KB국민, 3개 정기예금 상품 기본금리에 조정 결정
- IBK, 판매종료 상품 포함 총 17개 상품 금리 조정
- 판매종료 상품, 재예치 시 만기 후 낮아진 금리로
-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도 예금금리 인하
- 인터넷 전문은행, 예금금리 일제히 0.1~0.3%p↓
- 정기예금 최고금리, 202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
- 5대은행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 2.15~2.55%
- 은행권 "낮은 예금금리에 자금은 주식·코인으로"
- 연내 추가 금리인하 시 시장금리 약세도 연말까지
- 9월, 2금융권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1금융권 예금 이탈 전망

Q.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가산금리'를 잡겠다는데요. 가산금리는 무엇이며, 정부가 가산금리 잡기에 나서면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 '가산금리' 잡기 나선 정부…예상되는 변화는? 
- 정부, 은행 '이자 장사' 제동…가산금리 잡기 나서
- 李 대통령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줄일 것"
- 가산금리 반영 법적비용, 소비자에 전가 불가토록
-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차주 신용도 등 반영해 계산
- 대출 신청 시 '가산금리' 포함하여 '대출금리' 산정
- "가산금리에 차주 신용도 관계 없는 비용반영"
- 금감원 "지난해 국내 은행 이자이익 59.3조원"
- 국내 은행 총이익 중 이자이익, 지난해 90.8%
- 전문가들 "가산금리 잡기, 부담 해소에 긍정적"
- 은행들 수입 줄며 취약차주 대출 축소 우려도 

Q. 가산금리 잡기와 더불어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법정최고금리를 현 상황에서 인하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해요? 

- 현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긍정적일까? 
- '법정최고금리 인하' 의제 다시 논의 테이블 위로
- 법정최고금리, '21년 연 20%까지 인하 후 유지
- 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대출 공급 축소 우려
-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 유연한 적용 필요"
-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 경기 악화로 정책서민상품 연체율·대위변제율↑
- 정책서민상품 안정적 공급 위한 재원 마련 난항
- 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층 대출 접근성 저하

Q.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살리기'를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채무조정이나 탕감,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이 공약집에 있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 특화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현실화까지는 아직 먼 얘기일까요? 

- 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강조…특화은행 생길까
-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추진…채무 조정 넘어 '탕감'
-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도
- 李 대통령 "코로나 극복 과정서 자영업자 채무↑"
- 저금리 대환대출·이차보전 증 정책자금 확대 추진
-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고려
- 여신금융업계도 환영…"대출 상환율 제고 필요"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위한 '배드뱅크' 설치도
- 배트뱅크, 부실 자산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
- 배드뱅크,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도입
- 은행 보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 인수·처분
- 배드뱅크 운영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키로
- "배드뱅크 도입, 성실히 빚 갚은 자영업자만 손해"

Q.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채무' 종합대책으로 지역화폐 이야기도 나왔죠.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정부 '지역화폐' 확대 계획…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활성화로 골목 상권 회복
- 지역화폐 사업, 추가경정예산 논의의 핵심 축으로
- 소상공인, 과잉경쟁 상황…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
- 빚 탕감·이자 조정 통해 소상공인 숨통 트이기
- 소상공인 위한 폐업·전직 지원 등 퇴로 마련 필요

Q. 소상공인을 위해 부채를 탕감하고, 법정최고이자를 인하하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필요하고 긴급 추경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국내 경제에 부담을 더하는 건 아닐까요? 

- 하반기 추경 가능성↑…국내 경제에 부담 더할까
- 李 대통령 취임 후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시작
- 여당 "지금 당장 추경 필요…지역화폐 효과 입증"
- 여당, 물가관리 TF 구성…李 대통령과 공조 진행
- "국내 소비 위축 한계…추경 편성해 민생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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