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의 '빚탕감'을 더 적극 지원하기 위한 새 정부의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최나리 기자, 개인 채권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에 개인 채권 양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은행이나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변경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정비 필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진 빚 부담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이번 규정 변경이 코로나 대출을 탕감하고 조정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이라는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형태의 배드뱅크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배드뱅크 형태가 기존의 새 출발기금을 운용하던 캠코에 설치될지 비영리법인 활용 형태가 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었던 '주빌리은행'이 과거 법적 제약에 놓였던 점과 이번 규정 변경에 비춰볼 때 새 정부가 비영리법인 형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유사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연금과 금융회사·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됐습니다. 

현재는 부실채권 원금을 사들이는 가격도 약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투입 재정과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 규모에 '이재명표 빚탕감' 현실화가 달려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