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원래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기존 주장과 달리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의 일관적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재정 여력에 대한 정부 판단에 따라 선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제시한 자체 추경안 기준 약 13조 원을 투입해 국민 1인당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정부여당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 따른 입장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을 요구했는데요. 

진성준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해봤던 만큼 선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차 추경에서 건보료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선별 지급에 나설 경우 그때와 동일한 기준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 관련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