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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법안에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비슷한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평소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