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 부당 우대' 건이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4건의 전체 과징금 액수는 총 4천227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3천916억 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7.9% 늘어난 수치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건은 쿠팡의 'PB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이었는데요. 

앞서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인 혐의로 1천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으로, KH그룹이 총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밖에도 245억 원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이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공정위가 시정 권고나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으로 갔을 때 공정위의 승소율은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70.1%를 기록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일부승소는 9.7%, 패소는 7.2%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