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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병호 화신사이버대 특임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통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 시작 때부터 계속되어 온 찬반 논쟁이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화신 사이버대 박병호 특임교수,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유주선 교수, 아이에셋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에서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코스피 3천 시대로 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에 대한 저성장 우려 등 대내외 적인 변수도 있는데요. 허니문 기간이 끝난 뒤, 우리 증시 어느 방향을 향할까요?


이제 여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당의 목소리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는 첫출발로서 오늘(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 의하고…]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하면 코스피 5000도 문제없을까요? 

Q.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입니다. 이럴 경우, 쪼개기 상장 등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주들 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이사들을 향한 배임죄 소송 남발 우려도 나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어디까지 둬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를 두고 거수기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현재의 이사회 구성을 볼 때,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Q.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도 쟁점입니다.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았지만, 재계에선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 제2의 소버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제2의 소버린 사태,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친 걱정입니까?

Q.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영진 감시라는 감사위원의 제기능이 강화될까요? 

Q. 민주당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이른바 3% 룰도 추가됐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 선임할 경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건데요. 그동안 대주주가 지분을 쪼갠 뒤 특수 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3%를 넘는 의결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3% 룰을 개별 적용이냐 확대 적용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Q.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전자주총이 의무화될 경우, 일반 주주들의 입김이 더 커질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패로 이용해 왔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도 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공약 중에선 주가조작 땐,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 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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