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 분석 보고서 (서프샤크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중반까지 약 10년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27만명이 넘는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 회사 서프샤크는 10일 2013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한국 정부가 약 27만3천명에 대한 정보를 구글, 메타 등 빅테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정부 요청 규모입니다. 

미국이 400만개가 넘는 계정 데이터를 요청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약 9만7천명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으로 전 세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이 약 11만3천개의 계정 데이터를 요청해 13위였고 일본은 4만4천개를 요청한 24위였습니다. 



빅테크 별로 한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에 대응한 현황을 보면 구글은 총 4만건이 넘는 사용자 데이터 요청을 받고 80%에 해당하는 약 3만2천건을 제공했습니다. 

메타는 약 1만3천200건을 요청받아 1만건에 응답하며 75%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천100건을 요청받아 1천300여 건(62%)을 제공했고 애플은 610건의 요청 중 387건(64%)에 응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약 1천500개 계정에 대해 긴급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사용자 정보 제공이란 폭력 피해 상황 등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닥친 경우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부 기관이 요청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프샤크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문제는 이런 요청들이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건너뛴다는 점" 이라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중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