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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 관세 인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했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천548억원(33.0%) 증가한 1조4천30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이 뛰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천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습니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천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한 결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 가격, 물가지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당근은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고 기상 여건 악화로 국내 생산이 많이 감소하며 국내 가격이 급등한 기간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원재료로 쓰이는 물품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나 1차 가공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원유(나프타·LPG 제조용)·LNG 및 가공식품류의 수입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방 압력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로 특정 물품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해당 물품 또는 1차 가공품 관련 산업 경쟁력,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