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임시회의 속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09 17:18
수정2025.06.09 17:37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습니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입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대표회의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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