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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화오션을 두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장이 87일째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다"며 "이사회가 외면해 온 하청 노동자의 외침이 그 하늘 위에 매달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서울 한화 본사 앞 30m 높이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간의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청지회는 2023년 수준인 연간 50% 상여금보다 다소 인상된 임금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노동조합은 기존 상여금 인상률 300%를 기준으로 고작 50% 인상이라는 극단적 양보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한화오션은 2023년 스스로 약속했던 50% 인상과 5년 내 정규직 수준의 복지 보장이라는 약속을 번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지난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같은 해 8월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로도 소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호황에 따라 한화오션의 영업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취하 압박이 제기됐습니다.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대기업이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게 경영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조선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언급하면서입니다.

김 대표가 “배임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한화오션을 향한 470억원의 손배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계 친화적인 법안이 잇달아 통과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나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 안들도 있지만 다시 정식으로 발의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냥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