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머니쇼+ '머니줌인' -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법제화에 나서고 있고 JP모건 같은 전통 금융기관도 뛰어들었는데요.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오늘(9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Q. 트럼프 행정부가 친 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니어스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려 한다던데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리고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 트럼프 행정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동
-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로 제도권 진입 가시화
- 달러 연동된 가상자산, 법으로 인정받을까?


- 지니어스 법 통과 시, 스테이블 코인 민간 발행 가능 
- 미 의회,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 논의 본격화
- 지니어스 법안, 달러 연동 코인에 법적 근거 부여
- 스테이블 코인, 1달러=1코인 가치 연동 방식
- 트럼프 행정부,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
- 지니어스 법안, 코인 발행사 1:1 담보 의무화
- 지니어스 법, 가상자산 산업 '댐 효과' 기대감↑
- 찬성 "시장 활성화"…반대 "소비자 보호 미흡"
-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미국 경제 성장의 촉매"
- 지니어스 법으로, 빅테크와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Q.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관이 많아지고 널리 쓰게 된다면, 달러의 지위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까요?

- 루나·테라 사태, 알고리즘 코인의 민낯 드러내
- 한때 50조 날린 폭락…루나의 몰락 기록
- '디지털 달러' 꿈꿨던 테라, 시장 신뢰 무너져
- 루나, 며칠 만에 휴지조각…전 세계 투자자 충격
- 루나 사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촉발
- 세계 각국,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감시 강화

Q. 그런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나섰는데,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입성'이라는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 '디지털 달러' 서클, 월가의 선택 받은 이유는?
- 세계 2위 발행사 '서클' 상장하자마자 주가 폭등
- JP모건·씨티·골드만삭스, '서클' IPO 공동 주관
- 미국 달러와 연동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제도권 진입 신호탄
- 서클 상장, 암호화폐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

Q. 우리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포함돼 있나요?

- 이 대통령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부 유출 막아"
-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추진 나서 
- 금융위에 발행 인가권 집중…준비금 요건도 법제화 
- 준비금 최소 50억 이상·100% 담보 비율 명시 
- 예치기관·준비자산 품질 등 감독 체계 포함 
- 한국은행·금융위 간 권한 조정 문제도 논의 중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인가·공시·자금세탁 규정 포함 
- 인가제 도입 '디지털 원화' 생태계 본격 구축 기대 

Q.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를 두고 '비은행기관 발행'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금융결제국에서도 은행을 우선 발행 주체로 하자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 한은 총재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 우려"
- 금융결제국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 발행 주체 돼야"
- 한은 총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리스크 차단 필요" 
- 중앙은행 통제 밖 발행에 신뢰성 우려 커져
-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통화정책 영향 주시
- 발행 주체 규정,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설계 쟁점

Q. 이재명 행정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법률화를 추진 중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재명 행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 법안 초안 "스테이블·가상자산 포괄 규제" 명시 
- 발행인 자격·준비자산·공시 의무 등 규율 포함 
- 스테이블 코인 100% 담보·인가제 도입 핵심 요소
-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 설치해 감독·진흥 병행 
- 토큰증권·현물 ETF·가상자산 수수료도 규제 대상 
- 신탁·콜드월렛·보험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규제, 위반 시 처벌 
- 디지털자산위원회, 3년마다 산업진흥 방안 마련 예정 
- 테라·루나 사태 재발 막기…투자자 보호 중심 입법

Q. 그런데 한국에서도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나요? 실제로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코인 투자 수익, 2027년 1월부터 과세 대상 전환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 적용 분리과세 
- 양도·대여로 인한 수익,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 획득가액 명확치 않을 경우 필요경비 50% 인정 
- 채굴·에어드롭·스테이킹 등 수익 과세 대상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 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 져야 
-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 포함 
- 과세 유예 반복…2025년→2027년 시행 연기 완료 
- 손실 이월 공제·세율 구조 미비…형평성 논란 지속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