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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상수지 흑자폭 주목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6.09 14:45
수정2025.06.09 16:09

[앵커] 

이번 주는 우리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전망들이 나오고, 국회에선 최대 관심사인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일정 함께 짚어볼 박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첫 번째 키워드가 '4월 국제수지'군요? 

[기자] 

한국은행이 내일(10일) 올해 4월 국제수지 잠정치 결과를 내놓습니다. 

핵심은 국제수지 내 수출 등 상품수지를 볼 수 있는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는 3월에 91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냈고, 23개월 연속 흑자라서 흐름은 좋습니다. 

관건은 트럼프발 관세충격이 4월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에 영향을 줬을지입니다. 

미국이 3월 중순, 수입 알루미늄·철강에 25%, 4월 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한 만큼, 그 영향이 4월 상품수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4월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지급이 집중되는 때라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보죠, 더 센 상법 개정안, 이건 뭔가요? 

[기자] 

12일,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선 후 다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건데요. 

이번에 재발의 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안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추가로,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 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남발과 경영 개입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 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보죠. 

새 정부 첫 그린북이군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린북 최근경제동향 6월호를 공개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나오는 경기 진단 주목되는데요. 

지난달까지 나온 그린북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달엔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입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로 수출 타격이 본격화될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부정적인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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