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아예 이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낮아진 만큼의 이자 부담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것인데, 마땅한 성실상환 유도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는 것입니까?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 금리가 연 2%로 변경됐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연 4% 저금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분인 1.6% 포인트를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자 지원은 오늘(9일) 신규 신청 보증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심사 절차는 따로 없어 기존 햇살론유스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이면 되고요. 

이미 이용 중이어도 한도가 남은 경우 한해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앵커] 

최근 경기 악화로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연체 관리 방안은 따로 없다고요? 

[기자] 

일단 연체나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리 환급 등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지원 의미는 크겠지만, 다른 햇살론 상품처럼 추가 금리인하 등 '성실상환' 유도장치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옵니다. 

햇살론유스는 다른 상품 대비 금리가 매우 낮아 연체 리스크가 낮은 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이미 12%를 넘겼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이 이미 낮아 추가 금리인하로 성실상환 유도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환기간을 최장 15년으로 길게 잡아 상환을 유도하고, 사전 영상교육과 신용관리 상담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