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전 대통령 12일 소환통보…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09 14:04
수정2025.06.09 14: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습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을 통해 비화폰을 반납했고 이 과정에서 비화폰 정보 삭제가 이뤄졌고, 이후 초기화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국무회의 CCTV 장면이 배치된 부분을 집중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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