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과감한 빚 탕감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금융당국이 빚 탕감 방안 구체화에 들어갔죠?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나선 가운데, 조만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매입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되는데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채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조달 방안으론 은행권 등 민간 회사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됩니다. 

[앵커] 

핵심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잖아요? 

[기자] 

정부는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인데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 채권은 대폭 확대되고, 배드뱅크 운영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이후 자영업자 부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인 적용 기간이 그 이후로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요구해 온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 조건 완화도 이뤄지고, 원금 탕감률도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자영업자 채무조정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