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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미루 KDI 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한 데 이어서 연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취임 첫해 0%대 성장률로 출발하는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만큼, 이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성패가 달렸는데요. 올해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KDI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와 같은 마이너스 0.2%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은 2분기엔 내수 지표 개선 조짐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2분기엔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Q. 1분기 역성장 속 실질 국민총소득도 전 분기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0.7%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축소됐는데요. 국민소득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문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환산했습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일본을 2년 연속으로 제쳤는데요. 그런데 왜 체감하기 어려울까요?

Q. 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경기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 건설경기 부양책이 포함돼야 할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3개 월 내에 추경뿐만 아니라 경제정책방향 수립, 세제 개편, 본예산 편성 등 굵직한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해야 하는데요. 특히, 본예산과 겹치지 않으려면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에는 편성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속성을 고려할 때, 대상을 선별하는 것보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Q. 지난 1차 추경으로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가 1,207조 1천억 원으로 9조 원 넘게 증액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30조 원 안팎의 슈퍼 추경이 편성될 경우, 자금 시장 충격은 없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 짜는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수도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편을 예고했었는데요. 취임 후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편성 권한의 상당 부분이 비상경제점검 TF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Q. 1차 추경만으로 국가채무가 7조 원 넘게 늘면서 1천280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2차 추경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불편하지만 증세 논의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단 경기부양이 우선일까요?

Q. 갈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가운데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GDP 급증하면서 일본 버블기 최고점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게 될까요?

Q.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새 정부를 향해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말은 쉽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게 구조개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구조개혁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Q. 이재명 정부는 비상경제대응 TF에 민관이 함께 참여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민간도 경제 살리기에 큰 축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과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속도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추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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