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6·3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만큼 당분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기능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전망입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천대 석좌교수이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 준비생이던 지난 1986년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원장이 경기도 성남 성남주민교회 등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운동 일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정책을 기획했고, 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설계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실현'...지역화폐 예찬론자
특히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설계자로 꼽힙니다. 이 정책은 성남에서 시작돼 경기도, 중앙무대로 확장되며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의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강조해온 인물로, 사실상 ‘지역화폐론자’라 불릴 만큼 지역화폐의 가치를 강하게 신뢰해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연구원장 시절 이를 구체화했고,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이재명 전 대표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며 이한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책 설계, 실행, 전략까지 총괄한 그에게 이번 국정기획위원장직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을 제외하고, 대신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제시하는 최근 기조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주의 정책 철학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결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모델은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오는 12일께 출범이 예상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인선 작업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약 3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의원 출신을 비롯해 학계와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