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3주 안에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이전에는 없던 '3% 룰'까지 포함해서 내용이 더 강해졌는데요.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상법 개정 통과에 뜻을 모은 만큼 조만간 개정안 처리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는 첫출발로서 오늘(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 의하고…] 

민주당은 이미 한차례 부결된 상법 개정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담긴 안을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습니다. 

또 전자 주주총회 외에는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법안이 시행되도록 수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앞당기겠단 방침입니다. 

재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주가 얼마나 구성이 다양해요. 투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할 때 무지하게 거래 비용이 많아질 거예요. 그 자체가 경영의 스피드한 결정을 방해를 하면 방해를 했지….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둥지를 틀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제동 장치가 없어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