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속도…경제부처 개편 담길 듯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05 14:48
수정2025.06.05 16:42
[앵커]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한 경제부처 재편이 선결과제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한두 달 내에 이재명 정부 청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대체할 국정기획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시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무진들은 이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주요 국정과제가 발표되기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조직이 체계를 갖춰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부처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경우, 국회 각 위원회 간사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미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4일) 금융부처 개편에 관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3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오기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기능을 분리해서 가칭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위원회가 맡았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다음,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집행 기능을 합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 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한 경제부처 재편이 선결과제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한두 달 내에 이재명 정부 청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대체할 국정기획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시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무진들은 이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주요 국정과제가 발표되기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조직이 체계를 갖춰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부처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경우, 국회 각 위원회 간사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미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4일) 금융부처 개편에 관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3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오기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기능을 분리해서 가칭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위원회가 맡았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다음,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집행 기능을 합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 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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