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6.05 14:09
수정2025.06.05 14:47
[이완규(왼쪽)·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4월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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